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진우기자

영해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전협의 없는 졸속 행정…안전은 뒷전인가

영해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협의 부재와 정보 비공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친환경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 정작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은 영해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 12일부터 5월 중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사업비, 세부 설계, 안전대책, 시공 주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사전 협의 절차의 부재다. 영해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실버복지관 측은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복지관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이동과 휴식, 재활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실버복지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폭발, 고전압 사고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시설”이라며 “충전소 설치 위치, 차량 동선, 응급 대응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공사 예정 구역 인근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임시 구조물과 자재가 적치돼 있어 보행자와 차량 간 동선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고령자와 보행 약자를 고려한 안전 펜스, 유도선, 안내 표지 등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다.

환경과 안전을 강조하는 전기차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환경·안전 문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 

공공시설 내 사업일수록 사전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위험성 평가, 안전 대책 공개가 선행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 원칙의 훼손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와 예산 구조, 공사 범위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투명성 없는 친환경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설 설치 문제가 아닌,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 안전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본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그 과정 또한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어야 한다.

한편 당사는 총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 설계도면,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공식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대로 2탄 보도를 통해 후속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보공개 이후에는 사업의 적정성, 안전성, 행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특히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행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행정 당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