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관리자 기자

노인일자리 선발 과정에 드리운 그림자

노인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정성과 신뢰라는 근본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축산면에서 추진된 노인일자리 선발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 정보가 사전에 특정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함께,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는 문제 제기가 제기되면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령층에게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만큼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이 합격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지원자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식 절차 이전에 외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선발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기 전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합격자 명단이나 선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행정 절차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 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전 정보 노출은 결과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지원자의 이름, 연락처, 선발 여부 등은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정해진 절차와 시점을 벗어나 외부로 전달됐다면, 이는 행정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한다. 단순한 오해로 끝날 사안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사실 확인과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침묵이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선발 기준, 절차,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내부 점검이나 외부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보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회와 연결되는 마지막 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작은 특혜 의혹 하나만으로도 제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축산면 노인일자리 선발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단순한 소문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는 향후 행정의 대응에 달려 있다.

공정성과 신뢰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