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국정조사 촉구 장면. 사진제공/임미애 국회의원실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 성명서

 

2025년 10월 31일

제출처: 대한민국 국회

제출자: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Ⅰ. 서문

 

"2025년 3월 22일부터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청송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영덕군에 이르기까지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수많은 사상자와 주민들이 생계 기반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운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회재난이었지만 진행과정은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복합재난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Ⅱ. 국정조사 요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재난 초기 대응 실패

 

산불 발생 초기에 신속한 진화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헬기 투입 및 인력 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간의 지휘 체계가 혼선되어 피해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2. 예방 정책의 구조적 부실

 

"매년 산불 위험성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 노후 전력선 방치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제적 경계 태세 및 주민 대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3. 피해 주민 지원 미비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주, 생계 지원, 복구 예산 배정이 매우 미흡하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피해 복구 대책은 일회성 위로금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생활 재건 대책이 부재합니다.

 

4.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점검 필요

 

이번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재난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Ⅲ. 국정조사 요구 사항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1. 산불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에 대한 과학적·행정적 진상 규명

 

2. 중앙정부, 산림청, 소방청,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3.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4. 피해 주민 지원 실태 및 복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5. 향후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

 

Ⅳ. 결론 및 촉구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국회는 본 사안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는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 주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2025년 10월 31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