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추경호 시장 모습. 사진제공/대구광역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9월 3일,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관련

 

- 입 장 문

 

<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로 배분되어야 하는 자주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 기준에 따른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약 32조 원 늘어난 1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고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천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는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시도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내국세 중 현행「지방교부세법」의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설은 지방교부세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여러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산업 기반, 교육·주거·교통 여건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서로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업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지방에 재원을 추가로 내려보내면 미래대응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에 낭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향 역시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청년 지원, 미래 성장동력 창출, 민생경제 회복, 사회복지 및 시민안전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지방채까지도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기변동으로 세수상황이 호전될 경우, 지방세입(지방교부세 포함)의 일부는 불황기 세수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지방채 상환 또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도 합니다.

 

□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현행 기준 대비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시는 대한민국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에 언제나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