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토론회 기념 장면. 사진제공/경상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 요금체계 대신 지역별 가격 신호와 균형성장 요소가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현재 제안된 최대 10%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화가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선택할 만큼 명확한 가격 차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 인하안이 제시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가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기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경북은 kWh당 18원 인하 시 연간 약 4,984억 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 경북, 2022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이철우 지사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제안해왔다. 그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이 발생함에도 전기요금은 전국 동일 적용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전기는 발전소에서 먼 곳까지 보낸 뒤 요금이 동일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10% 인하만으로는 기업 투자 유인 부족…30% 이상 차등 필요

기업은 전력 외에 용수, 인력, 교통,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지역을 결정한다. 따라서 10% 내외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입지 선택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전기요금제는 단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되려면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 더 강력한 가격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과감한 요금 인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북, 전력생산 기반과 입지 경쟁력 갖춰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 지역으로 전력자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생산에서도 강점을 지녀 탈탄소화가 요구되는 첨단 산업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가격 경쟁력이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며 “경북은 물, 땅, 전력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경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산업과 기업을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 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움직일 정도로 확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