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발언하는 임미애 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국회의원실

 

임미애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이연희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공감연대,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지역발전 개혁 과제 토론회」를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와 의미, 이재명 정부 국정 1년을 평가하고, 사회 전반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대전환기를 맞은 한국 사회와 지역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 숙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6.3 지방선거 및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사회 대개혁 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한 초의수 신라대 명예교수가 발표하였다.

 

전국의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 190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먼저 응답자들은 이번 6.3 지방선거가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문항이 7점 척도에서 4.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도 4.31점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과 공약, 지역의제 중심의 선거였다’는 평가는 3.38점에 그쳤고 ‘지방민주주의 발전’(3.49점), ‘지방분권 강화 계기’(3.46점), ‘지역정치 변화의 전환점’(3.69점), ‘지방정부 정책경쟁 강화’(3.67점) 역시 모두 척도 평균(4.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지방선거가 여전히 지역 의제보다 전국 정치의 연장선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6.3 지방선거 평가와 전망(7점 척도, n=190)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묻는 항목에 대부분의 항목(7점 척도)에서 5점 후반에서 6점 초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문가 응답자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6.23),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각’(6.19), ‘양질의 지역 일자리 부족’(6.11) 등 일부 항목은 6.0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2> 현재 우리나라 지역문제 심각성 정도(7점 척도, n=190)

 

주요 지역정책 과제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평가에서 중요성은 척도 평균인 4.0을 크게 상회하여 대체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성과는 척도 평균을 약간 하회한 3.91로 대체로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중요성도 높고 성과도 높은 과제로 AI 등 디지털 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초광역권 성장거점 구축, 5극 3특 국토균형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정책 추진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3> 주요 지역 정책 과제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평가(7점 척도, n=190)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방향성과 정책 추진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치적 통합과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는데,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운영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5.22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어 위기 대응 능력(5.07점), 국정운영 방향(5.05점),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4.8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면 여야 협치(2.96점), 국민통합(3.36점), 정치적 양극화 완화(3.38점), 정치개혁(3.47점)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정책집행 능력은 높은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정치적 통합 능력에는 상당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4> 이재명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7점 척도, n=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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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이재명 정부 분야별 공약 중요성과 1년 성과 평가(7점 척도, n=190)

 

이재명 정부 분야별 공약 평가에서 전체 공약 평균(7점 척도)을 보면 중요성(4.82)은 물론 1년 성과(4.04)도 척도 평균이 4.0을 상회하여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성과 1년 성과가 모두 높은 과제는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추진, 국익기반 통상 및 경제안보 대응, 자본시장 혁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실적 및 역대 최대 호황, 트럼프 관세 폭탄 및 중동 사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상법 개정 등에 따른 KOSPI 8000 시대 개막 등 집권 1년만에 이뤄낸 굵직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당면 주요 문제를 정치·민주주의, 경제, 불평등, 인구, 사회 통합, 노동, 교육, 기후 위기, 정부 개혁 추진의 9대 영역, 16개 문항으로 설정하고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대부분 5점 이상(7점 척도)으로 심각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개별 정책의 미흡함을 넘어 국가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치 양극화(5.91점), 경제적 양극화(5.85점), 여야 대립에 따른 국정 비효율(5.79점), 지역대학 위기(5.63점), 저출생(5.60점), 노동시장 이중구조(5.55점), 청년 기회 부족과 세대갈등(각 5.50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를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소멸, 교육체계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polycrisis) 상태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정책의 보완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표6> 우리나라 주요 문제 심각성 정도(7점 척도, n=190)

 

그동안 윤석열 탄핵 광장 모임과 5개 정당 등에서 결집시킨 개혁의 과제들 중 이재명 정부 공약 주제와 크게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16개 과제로 재구성하여 전문가들에 질문한 결과 7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은 중요도 5.04점, 성과 전망 4.22점, 격차(A-B) 0.8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성과전망이 높은 과제는 디지털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경제,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운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보편적 노동권 보장, 청년고용 확대 등 고용보장제 실현, 연금개정 반영한 정년 연장 조속 추진, 플랫폼 노동 보호, 생애 맞춤의 보편적 지역돌봄체계 구축, AI 등 미래역량 중심 공교육 혁신, 보편적 평생학습권 강화, 지역·계층·분야별 교육격차의 목표지향적 해소, 기능 중심 대학재편과 권역별 공유 대학 추진, 에너지세제 개편 등 생태공공성 강화로 전체 사회 대개혁 과제의 과반수 이상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서 윤석열 탄핵 촛불행동을 통해 광장에서 분출된 과제들이 중요성과 성과 전망 모두 높은 과제임을 전문가조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성은 높지만 성과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로는 권역별 및 사회적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허용 등 정당 개혁으로 주로 정치영역에 해당되었다.

 

이는 정부 영역을 넘어선 국회와 다수 정치 이해 관계자들의 영향이 커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공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지나야 하는 과정적 특수성이 존재함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해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의 반동화와 퇴행을 막기 위한 민주진영의 저항, 그리고 극한 대결의 정치로 진행되었고, 양당제 정치구조로 고착화되면서 적대적 공생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민주주의 위협 존재인 윤어게인 세력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반극우 연합정치를 위해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적극적 포용 정치가 필요하며, 비례대표 정당 의석 증대,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역정당 창당 허용 등 정치개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진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소멸, 교육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앞에 노출된 집단은 청년이라고 지적한 김홍수 부산대 교수는 청년의 일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책 대표성의 존중, 총리실의 컨트럴타워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심각한 교육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입시나 사교육에만 한정한 기존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3개로 축소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정부의 빈약한 정책도 비판하면서 가정배경 → 영유아기 발달 → 학교교육 →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 노동과 학습 → 경력전환 → 중고령기 역량 → 시민적·문화적 참여 등 한 사람의 생애경로에서 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평등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초광역권 정책이 상호 좋은 결합을 해야 상호 충돌할 수도 있는 지역 자립, 지역 소득, 국가 산업 경쟁력 간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령화 등으로 돌봄이 우리사회 최대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을 양 중심에서 질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돌봄에 대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 인력, 재정의 통합적 시스템 구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중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역사회 내 자기 완결적 돌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은 올해 6월 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까지 5극 3특의 권역별 기업투자의 추진은 큰 틀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이의 실질적 성과를 조기에 거두려면 산업단지 조성 관련은 물론, 분산에너지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도 체계적으로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