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 체결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과 농업회의소전국회의 김제열회장외 임원들의 협약식 후 기념촬영 장면. 사진제공/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회장 김제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본부장 임미애 국회의원)는 5월22일 오전11시 국회 임미애 의원실에서 농정공약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제화 문제인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재의 요구의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가 기존의 농어업인 단체와의 중복되며 옥상옥이라고 관련부처는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농어업인들이 권익 신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기존의 여러단체가 있지만 옥상옥이 아닐뿐더러 유럽의 경우는 이미 70년에서 100년전에 법제화된 바 있다고 농업회의소 측은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제열 전국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정 추진 체계로써 반드시 필요하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정립된 상태여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경상북도 영덕군농업회의소를 비롯해 전국 27개소이며,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서 농어업인을 위한 각종 예산 지원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자치분권과 협치농정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짜 농어민 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농정공약 정책협약서>

우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지금의 농어업․농어촌은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고령화와 저출산 위기 속에 식량주권의 확립, 농산물 가격과 농어가 소득 안정, 직불제 확대와 미래 청년세대 육성,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과 농어촌 지역활력 제고, 미래 첨단 농어업 대비와 농어업 재해대책 강화 등 농정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와 과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정의 진정한 주인공인 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극복되고 실현될 수 있다.

농어업인의 농정참여를 법률과 제도로 보장하고, 농어업인이 당당한 주체로서 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선진국형 민․관 협력체계로의 전환이 농정 대전환의 출발점이고 농어민주권정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